민사소송

법원주요 판결(추심)- 추심금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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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18-08-28 09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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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에 대한 압류경합(실제 존재하는 채권액보다 더 많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)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되고, 다만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그 금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한 판결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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