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

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증액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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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19-09-23 11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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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(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):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조세,공과금,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중감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


위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잇는 바. 임대인이 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, 즉 1/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
따라서,당사자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경우, 인근 부동산의 거래 가액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될 것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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